참여하는 간부(cadre) 또는 기간용원, 전문성을 지니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전문요원, 상시근무를 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전문직원(professional staff), 그리고 필요한 때만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노동자(worker)들로 구성되므로, 사회운동조직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직
참여거버넌스의 활성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용되던 통제수단과 관리방식은 분권화되고 다양화된 정부관계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방식의 정부협력체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공정한 게임의 룰에 입각하여 수직적, 수평적
광역화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까?
Ⅰ. 서론
광역적 행정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권역화,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개별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협력적 또는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참여는 지역특성발전의 기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부흥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국민국가는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게 된다. 각국이 기존의 정부 운영을 보완, 대치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면서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였다. 현재의 거버넌스는 수많은 행
참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통치로는 사회의 다양성 혹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여 주민을 동등한 객체로 정책결정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 중국에서는 이를 ‘공치’, 일본에서는 ‘협치’ 라 부른다)이다. 거버넌스는 갑자기 대두된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유럽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방해물이나 간여자와 같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본연의 내생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를 연역적-국가주의 전통(deductive-stateness tradition)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귀납적-무국가주의 전통(inductive-stateless tradition)
. 따라서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일본의 거버넌스체제
I. 지방자치와 참여
1) 중앙과 지방의 관계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실시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했다. 러일전쟁 후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전후 국가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일전쟁과 러
2.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는 정부규제의 직접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 등 자발적인 조직을 참여시켜 정책입안단계부터 민주선, 신뢰성, 책임성, 자율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임.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환경에서 NGO들의 정책참여와